中기업 급성장 비결은 정부보조금이었네…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아

중국이 정부 보조금과 인센티브,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해 자국 산업 지원에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기준 중국의 자국 기업 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73%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480억 달러(약 314조 원)에 달하며,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정치를 넘어선다고 WSJ는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지원 지출 규모가 미국,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브라질 등 다른 7개국의 지원 규모보다 현저히 높다고 분석했다. 가령 미국은 2019년 GDP의 0.39%를 산업 지원에 지출했으며, 한국의 경우 0.67%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콧 케네디 CSIS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은 산업 정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정책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SIS의 보고서로 지원 규모가 드러난만큼 중국의 산업보조금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문제 삼았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WSJ는 "중국의 보조금 조사 여부를 고려하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지원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 연구보고서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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