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3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까지 미국에 100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건설에 투입하기로 한 55억달러 외에 2025년까지 미래 신산업 분야 관련 미국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과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전날 발표한 55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이은 후속 투자임.

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전송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 부대를 찾은 방문한 건 한·미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안정을 지켜내는 것은 전 세계 평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했음. 이로써 새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음.

3.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에 적시했음. 핵억지능력의 가장 최상급인 '핵에는 핵'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4.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한국이 미국 방산시장 수출 활로를 열게 됐다는 것과 양국이 유럽을 타깃으로 원전 공동수주에 나설 것이라는 점.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넣었음.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은 만든 것으로 해석됨.

5. 올해 갑자기 늘어난 세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1조원 증가했음. 법인세 등 세수추계 증가액이 56조원에 달하면서 교육현장 수요와는 무관하게 10조985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교육부에 배정된 것. 내국세에 연동돼 시도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부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임.

6.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월별 중도해지건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3233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음. 같은 기간 중도해지 건수는 6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4% 줄었음.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가입이 늘고 해지는 줄어드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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