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눈물의 루나③]당국과 거래소는 뭐했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태블릿에 루나 거래지원 종료예정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2.05.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루나(LUNA) 폭락사태로 암호화폐 업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들의 허술한 상장 심사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점검을 통해 위험한 코인을 골라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없는지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 코인과 관련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17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은 모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지다보니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치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은 국내 거래소로도 향하고 있다. 왜 루나와 같이 문제 소지가 있는 코인을 상장했냐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래소들은 구체적인 상장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chocrystal@newsis.com

한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상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상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프로세스 공개 여부는) 어느정도 동전의 양면 같다"면서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면 외부적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너무 비밀스럽게 하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다. 규제 강화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외국 나가서 거래하는 걸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만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버리면 국내 산업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글로벌하게 규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같이 맞춰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 정도는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코인 상장 등과 관련해 간접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자율이 적정하고 그게 지속가능한지, 코인을 상장하고 상폐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코인을 상장시킬 때 참고하는 코인 평가 자료를 두 군데 이상에서 받는지 이런 것은 금융위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하는 코인 중에 위험성 있는 코인이 있는지를 거래소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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