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연합훈련 규모·범위 확대에 반발할 듯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당 정치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북·미, 남북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폐기를 주장해온 대표적 ‘대북 적대시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이후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았다. 또 남북 화해와 비핵화 협상 움직임 속에 EDSCG도 2018년 이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남조선에 끔찍한 화난을 불러올 것’, ‘국정과제가 아니라 자살계획’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지난해 공동성명보다 강경한 기조를 드러냈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던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성명보다 더 직설적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한 북한은 자신들의 방역 정책이 ‘명안(名案)’이라며 연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당국의 분석이 있었지만 22일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의 코로나19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일 때까지 당분간 내부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 상순에 열기로 한 당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역 성과를 치적화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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