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가석방에 前국정원장 2명…첫 사면은 MB·이재용 되나

남재준(왼쪽)·이병기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엔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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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원장, 잔여 형기 많아 제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50명가량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유기형은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이나 과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부당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했다. 남 전 원장은 별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활비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확정판결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형기가 많이 남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가석방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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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 특사 때 제외된 MB, 尹이 결단?

세간의 관심은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누가 될 지로 옮겨간다. 특별사면이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사’가 윤 정부 첫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57억 8000만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신년 특별사면할 당시 이 전 대통령도 후보에 포함됐지만, 끝내 제외됐다.

수감 중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 이 전 대통령이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며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양호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까지 추징금과 벌금을 완납한 점에선 윤 정부 첫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키운다. 지난해 말 특사 당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8억 8300여만원 가운데 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특사 명단에 들어갔다. 그는 징역 2년형을 만기 복역하고 2017년 8월 23일 출소했기 때문에 복권 혜택만 받았다.

사회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석가탄신일을 앞두고선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사해달라”라는 탄원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당선인 신분으로 문 당시 대통령을 회동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 특사를 건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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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가석방 이재용, 특사 요구 목소리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윤 정부 첫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석열, 바이든 두 분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껴진 것은 아직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홍 후보는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문 정권이 행한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이젠 사면, 복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이제 80 노구가 되신 MB에 대해 신병부터 풀어주는 형 집행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썼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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