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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변호사 “연예 뉴스에서 5호라니 충격적”…‘학폭 5호 처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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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성 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 르세라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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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티스트가 속한 하이브의 계열사 쏘스뮤직 새 걸그룹 르세라핌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방시혁 프로듀서가 김채원, 사쿠라 등 타 소속사의 인재까지 영입하면서 이달초 야심차게 출범한 여성 그룹이 학교 폭력 의혹으로 연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멤버 김가람의 ‘학폭 5호 처분’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일어난 탓이다.

● “김가람 활동 중단”
피해자 주장에 “악의적” 대응


쏘스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가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공지했다.

앞서 김가람은 중학생 시절이던 지난 2018년 친구 A씨에게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주장되는 각종 증거 사진 등이 SNS에 게재되기도 했다. 그의 과거 사진과 발언 등을 문제삼은 내용이다.

또한 A씨가 르세라핌의 데뷔 전이던 지난달 21일 하이브에 김가람의 가해 행위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김가람의 데뷔 후 반발 여론이 커지고 나서야 ‘악의적 음해’라거나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반박했다.

● 진실 공방에도 여론 회의적

해명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김가람이 학폭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피해자 A씨에 의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존 아이돌 중 학폭위 처분을 받은 ㄱ양의 경우 1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가람의 경우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A씨는 지난 19일 김가람과 A씨가 재학했던 중학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교 폭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이날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폭위 처분은 1~9호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의 9호 퇴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A씨 측 설명에 따르면 김가람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5호 처분을 받은 것이다.

● 5호 처분 뭐길래
“5호를 뉴스에서 보다니”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사태를 두고 유명 변호사 J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5호가 나올 만한 사실 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 않게 든다”며 “입장문을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 교육이 아니고 5호가 맞는 것 같다. 이건 회사가 생활기록부를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시킨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이것 지우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한다”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추행이라도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 받은 사건도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5호”라며 “5호를 연예 뉴스에서 보다니”라고 탄식했다.

● “학폭위 중한 처분 어려워”
대중에 감정적 호소 택한 하이브


그는 “나도 학폭위에 참여해본 적 있지만 막상 학폭위를 하면 중한 처분을 하기 쉽지 않다”며 “일단 실제로 마주하면 초중등학생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너무 어리다”고 설명했다.

J씨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는 처분은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고 자라며 아이들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라며 “어릴수록 더 그렇다. 학폭위가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학폭위 절차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싶을 만큼 힘들다. 피해자, 보호자가 ‘가해자 처벌 안 받아도 되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22일 현재 학폭위 5호 관련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살펴보면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해 행정구제절차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폭위 처분 기록을 지운다는 설명 등이다.

즉, 학폭위 5호 처분이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실 증명 방법이 있음에도 하이브 측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

김가람의 경우 학폭 처분을 받은지 2년이 지났고, 현재 활동 중단 후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전해진 바 없기에 현재로서는 하이브 측의 드러난 조치만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A씨가 르세라핌의 데뷔 전 하이브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한 점도 하이브 측의 학폭 인식 심각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현재 드러난 바로는, 하이브 측은 김가람의 데뷔 강행 후 그의 억울함을 대중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어 김가람의 활동 중단과 5인조 활동을 공지했다.
서울신문

J 변호사의 글.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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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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