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도이치모터스 사건···'尹 사단' 지휘부, 김건희 서면조사 뒤 무혐의 처분할듯

직접 조사, 소환 조사 대신 서면조사 택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밝힌 상태다.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2년 넘게 끌어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과 증권계좌 관리인 이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지원해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4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들 공소장에 김 여사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듣고 약 5억 원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사들이기도 했다.

야권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한 자금 제공자들을 조사하면서도 이들을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의율해 기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들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윗선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의식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 방식을 취한 뒤 조만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인 만큼 검찰이 소환 조사나 직접 조사는 검찰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서면 조사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에 온 것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지면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는 야권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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