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반발…"준비 안된 제도, 유예해야"

"규제임에도 유예 등 검토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 예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면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준비되지 않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소상공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협의회 측이 이처럼 공개적 정책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에 설치된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한 고객이 이용 중인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협의회 측은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돼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회 측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 수렴을 지난 달에서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윤석열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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