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 분위기를 볼 텐데 인사 이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이른바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검찰 내부가 무성하다, 뒷말이 많다, 술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 나온 얘기 먼저 듣고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곳에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죠. 법무연수원 근무시절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 인사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이번 인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검찰은 또 검찰의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는 일종의 한동훈의 복수혈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인사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능력과 공정의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사를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전면 복귀다, 이런 평가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의 잘못된 검찰인사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잡았다고 하는 그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과거에 불렸던 이런 인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요직에 가는 것이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냐. 그건 또 아닌 게 어차피 윤석열 사단이라고, 특수통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엘리트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문재인 정권 초반 그리고 중반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 사실 이뤄졌던 인사의 수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냉정하게 따졌을 때 보면. 그렇게 보면 인사의 정상화라기보다는 그냥 추미애 장관 이전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반드시 바람직한 인사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도 추가 인사를 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하는 정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고위직들이 상당 부분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축소 국면에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이랬기 때문에 인사의 시급성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감찰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까지 했어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한동수 감찰부장을 겨냥해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사실 검찰인사라기보다는 검찰이 일단 내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제된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야당이 반발할 거리를 주는 방식의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지금 언론의 평가를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당시 총장에 가까운 최측근 검사라는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요직으로 대거 진출한 검사들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부대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과연 공정한 수사다,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논란을 거취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지금 윤석열 사단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가 전체 검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는 언젠가는 특수수사를 하면서 손발을 맞춰본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좁은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수사를 해 봤다고 해서 꼭 가깝다거나 또 굉장히 말이 잘 통한다거나 서로 간에 똑같이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하면 특수부 편중인 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절대평가라든지 개개인의 적격, 부적격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전체 구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명단을 보고 이 요직에 새로 앉은 분들의 수사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분한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수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해 왔고 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부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소수인데 요직으로 발령나는 것이 이쪽 계통 검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형사부라든지 공판 검사들도 있는 것이고 공안 검사들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배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예를 들면 특수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엉뚱한 부서에 가서 한직을 돌고 있고 이런 것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서로 발령을 내주는 건 맞죠.
그런데 요직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했을 때 꼭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형사부 검사가 해도 되는 거고 전체 검찰의 비중하고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 더 이번에 패착이 되었던 부분은 검찰인사위원회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석이면 대검차장을 포함해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는데 다음 날 오전에 열리는데 그날 저녁에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됐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도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2020년에 펼쳐진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그때 당했다 싶은 사람들이 이번에 주도권을 쥐었는데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악순환을 윤석열 정권이 끊어내는 그런 인사를 다음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인사위원회, 전체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는 문제까지.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시간이 있으면.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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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검찰 분위기를 볼 텐데 인사 이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이른바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검찰 내부가 무성하다, 뒷말이 많다, 술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 나온 얘기 먼저 듣고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곳에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죠. 법무연수원 근무시절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 인사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이번 인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검찰은 또 검찰의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는 일종의 한동훈의 복수혈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인사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능력과 공정의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사를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전면 복귀다, 이런 평가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의 잘못된 검찰인사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잡았다고 하는 그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과거에 불렸던 이런 인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요직에 가는 것이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냐. 그건 또 아닌 게 어차피 윤석열 사단이라고, 특수통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엘리트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문재인 정권 초반 그리고 중반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 사실 이뤄졌던 인사의 수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냉정하게 따졌을 때 보면. 그렇게 보면 인사의 정상화라기보다는 그냥 추미애 장관 이전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반드시 바람직한 인사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도 추가 인사를 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하는 정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고위직들이 상당 부분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축소 국면에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이랬기 때문에 인사의 시급성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감찰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까지 했어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한동수 감찰부장을 겨냥해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사실 검찰인사라기보다는 검찰이 일단 내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제된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야당이 반발할 거리를 주는 방식의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지금 언론의 평가를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당시 총장에 가까운 최측근 검사라는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요직으로 대거 진출한 검사들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부대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과연 공정한 수사다,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논란을 거취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지금 윤석열 사단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가 전체 검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는 언젠가는 특수수사를 하면서 손발을 맞춰본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좁은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수사를 해 봤다고 해서 꼭 가깝다거나 또 굉장히 말이 잘 통한다거나 서로 간에 똑같이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하면 특수부 편중인 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절대평가라든지 개개인의 적격, 부적격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전체 구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명단을 보고 이 요직에 새로 앉은 분들의 수사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분한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수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해 왔고 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부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소수인데 요직으로 발령나는 것이 이쪽 계통 검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형사부라든지 공판 검사들도 있는 것이고 공안 검사들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배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예를 들면 특수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엉뚱한 부서에 가서 한직을 돌고 있고 이런 것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서로 발령을 내주는 건 맞죠.
그런데 요직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했을 때 꼭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형사부 검사가 해도 되는 거고 전체 검찰의 비중하고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 더 이번에 패착이 되었던 부분은 검찰인사위원회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석이면 대검차장을 포함해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는데 다음 날 오전에 열리는데 그날 저녁에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됐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도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2020년에 펼쳐진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그때 당했다 싶은 사람들이 이번에 주도권을 쥐었는데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악순환을 윤석열 정권이 끊어내는 그런 인사를 다음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인사위원회, 전체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는 문제까지.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시간이 있으면.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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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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