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PEF 참여, RCEP과 충돌 염려 크지 않다고 판단"

"한중 FTA 추가 협상·RCEP 활용해 중국과 긴밀 협의할 것"

IPEF 출범 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미국 주도로 조만간 출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충돌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보니 중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개방 등이 중심인 RCEP과 달리 IPEF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시작 단계에 있고, 다루는 이슈도 포괄적인 미래 의제가 많아 RCEP와 충돌할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PEF 참여로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IPEF는)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인 협력 원칙에 기반한 경제 협의체"라며 "특정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느 대상국이 됐든 국제 사회에 이런 입장, 원칙,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중 FTA 추가 협상과 RCEP의 효과적 활용 등을 통해 이런 분야에서 소통과 협의를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IPEF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IPEF 출범부터 참여해 각종 의제 협의 과정에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범위를 기술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충분히 결합한 형태로 명실상부하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합의 사항과 공감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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