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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드 반대단체 "새 정부, 일반환경영향평가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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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후보 시절 '정상화' 공약…기지 부지 70만㎡ 평가 작업

사드 체계 최종 배치 결정…국방부 "추진하면 상의, 이해 구하겠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반대단체는 새 정부에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강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단체는 18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성리를 지켜온 성주 주민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자격도 없는 주민을 주민 대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때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인 2017년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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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집회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미군은 다음 해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어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했다.

현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이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펼쳤고 지난해 5월부터 주당 2∼3차례 장병 숙소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기지로 반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반대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작업에 착수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이런 일을 뜬금없이 시작하지는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다면) 현장에 있는 (주민과 반대단체) 분들과 상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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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군 관계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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