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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방선거 후보 36%가 '전과자'…14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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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지방선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 팀이 등록 후보자들의 전과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 봤더니 3명 중 한 명이 전과가 있고 전과 14범도 있었습니다.

배여운 기자입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7천531명의 얼굴입니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는 2천727명, 36.2%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이 52.6%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35.4, 더불어민주당 30.9, 정의당 24.1% 순이었습니다.

이전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 전 총선보다는 조금 늘었는데요, 가장 많은 범죄 전력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0.8%였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로 전과가 생긴 후보만 35명이나 됐는데 현역 기초의원도 8명 포함됐습니다.

[권성현/창원시의원 (윤창호법 이후 적발) : 죄송하지…시의원으로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을 했으니까… 검사가 벌금 1,000만 원을 때렸다.]

가장 전과가 많은 건 부산 부산진구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와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로 전과 기록이 14건이나 됐습니다.

사기, 음주운전,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강해복/후보자 (전과 기록 14건) : 전과도 아니고 치고 받다 보니 서로 벌금 내고 밤에 술 먹고 가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없다.]

[채남덕/후보자 (전과 기록 14건) : 환자들이 오기를 꺼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전과가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정말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고 부끄럽습니다.]

음주에 이어 폭력 관련 전과자가 전체 후보자 중 10.4%였고, 추행, 간통,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관련자는 2%였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지역정당도 부재한 상황에서 깜깜이 공천, 줄서기 공천 이런 상황이니깐 투명한 공천도 부재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검증되거나 역량 있는 후보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선 음주 전과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후보자를 공천한 셈이 됐습니다.
배여운 기자(woon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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