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 공직 발탁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유 씨는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괘씸죄로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직 발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이두봉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등을 물었고,
유 씨 측은 보복 기소뿐만 아니라, 당시 증거 조작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형 / 유우성 씨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이시원 전 검사 등 담당 검사들의 간첩 증거조작 행위 관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서….]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시원 비서관 등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4년 뒤 유 씨를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대북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 등 보복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부터 벌인 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공소시효가 지나진 않았는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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