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더이상 추경 없다… 세수추계 오차 개선할 것"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59조 추경, 물가 0.1%p 상승요인
초과세수 최소 48조원 예상
오차 있다면 국채상환 일부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지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가 발생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경 더 이상 생각 없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쇼크가 있어서 대량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추경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총 7차례에 걸쳐 추경을 진행했고 이번 추경안까지 합하면 총 8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또 초과세수 발생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53조 초과세수는 상황 달라진 탓"

또 '직을 걸고 53조원 초과세수를 보증할 수 있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만약 틀릴 경우 국채상환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정처에서도 약 48조원 정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만에 하나라도 1조~2조원가량 적게 들어오면 국채상환 계획의 일부 변경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를 낸 뒤 올해 또 세수추계 오차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올해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이런 추계를 하면서 '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문제의식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0.1%p로 추정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이전지출로 구성돼서,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단 물가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개 한 0.1%p 정도의 물가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