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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임명 앞두고 ‘쳐내기’하나…‘미투 검사’ 서지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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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디지털성범죄TF 팀장서 ‘원대 복귀’ 통보…서 검사 “모욕적”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 분류 압박받아

경향신문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16일 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용했던 검사들에 대한 ‘쳐내기’ 작업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 일과 종료 시간 직전인 오후 4시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 검사에게 ‘17일자로 원래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원대복귀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공개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러왔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서 검사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서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 산 게 18년 … 미투 이후 4년 …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 보다”라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맺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다른 검사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30기)도 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을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윗선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 검찰 수사와 관행을 비판해왔다.

임 담당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6일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서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원대복귀 통보, 임 검사에 대한 특별사무감사 등은 ‘한동훈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은 검사들을 대거 쳐낼 것임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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