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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법무부의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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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 복귀 통보"
법무부 "비공식 파견 2년 넘어, TF도 정리 단계"
한국일보

서지현 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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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담당 팀장으로 파견돼 활동해온 서지현 검사가 갑작스럽게 원대 복귀를 통보받은 데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청 복귀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검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 대상에 포함됐다.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TF팀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 임기가 남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간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 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는 소회도 남겼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이라도 만들어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검찰청에서 세우지 못한 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서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TF에 합류했다. TF는 최근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가 비공식 파견으로 흔치 않게 2년 넘게 있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책자를 내면서 TF 활동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성남지청 인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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