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국과 독립적인 통화정책 시행해야…기준 금리 역전돼도 대규모 자본 유출 없어”

[경향신문]

16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 내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 기준 금리 인상 흐름에 동조해 국내 기준 금리도 큰 폭으로 올리기보다는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경기 안정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KDI는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더라도 통상의 우려와는 달리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 및 경기 안정을 목표로 두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요인을 수요 충격과 금리 충격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중 미국이 자국 내 수요 증가 없이 통화당국의 성향 변화 등 외생적인 이유로 기준 금리를 올렸을 때 국내 통화당국도 이를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기준금리는 조정하지 않는 등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으며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국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에는 미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올라 독립적 통화정책을 써도 국내 기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리를 미국만큼 크게 올리지 않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충격과 금리 충격이 복합적으로 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독립적 통화정책이 금리 동조화 정책보다 매 시점 국내 소비를 0.0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실장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 금리를 점차 인상해야 하지만 한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야할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서 생기는 기준 금리 격차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미국보다 국내 기준 금리가 낮을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도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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