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느때보다 시급"…선거 앞둔 여야 추경 심사 속도 내나

尹 취임 엿새 만에 시정연설…여야, '민생' 추경에 공감대

재원·소급지원 변수…지방선거 이전 통과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16일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추경 심사'를 당부했고, 여야는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 재원과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입장차에도 이번 추경이 '민생'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취임 엿새만으로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일 내 이뤄진 국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의 연설 시점과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추경 집행'에 방점이 맞춰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한 핵심 공약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이 민생에 맞춰진 만큼 큰 틀에서 추경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추경 집행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소급적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경정에 대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거시 변수 변화, 작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세입예산) 대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여야 논란 지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상환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9조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에 반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이견 속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부처별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경우 추경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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