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역대 시정연설은

尹 대통령 '추경안 처리', '초당적인 협력' 요청

盧 '재신임', 李 '대북대화', 朴 '개헌'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 국회 연설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국회 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됐다.

시정연설에는 통상 예산안 편성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 측 입장 설명이 들어간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잖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추경과 관련한 연설은 처음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시정연설을)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에 번갈아 하면서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 5회와 1차례 추경까지 모두 6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대통령 시정연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노태우(198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박근혜(2013~2016년), 문재인(2018~2022년) 전 대통령 시절 흔한 일은 아니었다.

나머지 해에는 모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0월4일 144회 정기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로 Δ제5공화국 비리 연내청산 Δ북방외교 적극 전개 Δ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응할 경우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다.

2002년 7월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하는 관례를 들어 박 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29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10월13일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건 '재신임 투표'를 파격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신임 투표 시기를 12월14일 전후로 특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밖에 Δ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Δ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한 정치개혁 Δ이라크 파병 신중론 등을 주제로 38분간 시정연설을 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한차례의 박수도 나오지 않는 등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즈음인 2008년 6월5일 시정연설을 하려 했으나,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8대 국회가 어렵사리 개원한 다음 날인 7월11일 시정연설에 나섰다. 그는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진지하게 협의하자며 대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Δ물가안정 주력 Δ규제개혁 및 공기업 선진화 추진 Δ지방분권 정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첫해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14년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정부·여당이 마련한 경제·민생 관련 각종 법안과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2015년에는 4대(공공·교육·금융·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016년 10월24일에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개헌' 선언을 담은 시정연설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탄핵 정국으로 흘러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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