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절차 돌입

[경향신문]

나토 확장과정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수순에 돌입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핀란드 정부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나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며“역사적인 날이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 정부는 며칠 안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주 중 벨기에 브뤠셀의 나토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망했다.

스웨덴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이날 특별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사민당은 핵무기의 배치나 영토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하기로 했다.

스웨덴 의회도 16일 나토 가입과 관련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 대부분의 정당은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나토의 가입이 지역 긴장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소폭 앞섰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17일쯤 스웨덴을 국빈 방문해 나토 동시 가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4개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되고,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난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가능하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스웨덴은 1814년부터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불거지면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급증했다. 러시아와 1340㎞ 길이의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자국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스웨덴도 최근 잇달아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겪었다.

나토 대부분 회원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력이 높고 특히 핀란드의 경우 징병제를 유지하는 등 ‘강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 신청을 결정한다면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하면 오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가입을 확정하게 된다. 나토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인 동맹국이 침공받았을 때의 참전(헌장 5조)이 적용되려면 모든 국가 의회들이 비준을 완료해야 가능하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13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양국에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에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군사·기술적 조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 국영기업은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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