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원 확정,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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