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이임사 "차별·배제 미래지향적 가치 아냐…국격 맞는 부처 되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이임사를 통해 1년 반의 소회를 밝히며 '여가부 폐지'를 내건 새 정부에 여성과 약자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저는 지난 1년 반 여 동안 맡아왔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서 "거의 40년 동안 여성연구와 강의, 또 여성운동과 행정에 관여해 왔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할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거두어 온 소정의 성과들에 안팎의 도움이 있었음을 감사했다. 정 장관은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다해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결과 '실질적 성평등 사회'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더불어 함께 하는 포용사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보람된 순간 못지않게 미흡한 부분들도 많다"면서 "특히,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일,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집행수단을 확고히 하는 일, 겨우 11분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의 소망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별인식격차 해소와 함께 다양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일들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돌아봤다. .

그럼에도 정 장관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최선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두곤 소신 발언을 남겼다. 정 장관은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재까지도 주요 핵심공약임에도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더 상세한 관련 근거나 추가 설명은 찾기 어렵다. 20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 이유나 문제점, 한계, 대안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지난 3일 새 정부 국정운영원칙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가 단독주관부처인 과제는 하나도없으며, 성평등 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업무는 실종되고, 여성권익업무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청소년업무는 요보호청소년 업무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식과 모두가 행복한'이라는 새 정부 국정원칙 속에도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대상으로 삼아왔던 국민들은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부처 설립의 목적, 업무전달체계가 다른 타 부처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목표로 해왔던 (성)평등과 통합, 배려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전 세계 100여개의 국가들이 성평등 추진부서를 통해 성평등뿐 아니라, 그 사회의 삶의 질, 행복도,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가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확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젠더갈등'은 '흑백 갈등'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등'처럼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불편한 용어"라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동운명체다. 그래야 저출산의 문제도, 팬데믹의 상황이나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미래지향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정 장관은 "올해 유엔 여성의 날 슬로건은 '오늘의 성평등, 지속가능한 내일'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무역강국이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부상한 선진 국가다.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확대된 예산과 조직, 권한을 통해 보다 실행력을 갖춘 여성가족부로 거듭날 수 있기 바란다"고 이임사를 마쳤다.

정영애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10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약1년 반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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