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불가피…尹 정부 첫 국무회의 동석 文 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출범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 등이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단 며칠이라도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오늘(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이들의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애초 오는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체 장관의 수는 18명으로, 이중 민주당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입니다.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이정식 고용노동·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들 외에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보고서를 오늘(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첫 국무회의에는 최대 10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 10개 부처를 제외하고, 비정치인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문승욱 산업통상자원·정영애 여성가족·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면 민주당 출신 유은혜 부총리와 이인영·박범계·권칠승 장관 중 한 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까지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의 손에 이들의 사퇴 시점이 달린 셈입니다.

의결 정족수를 고려해 이들 중 최대 3명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누가 남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난했던 유 부총리와 검찰개혁 의제를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대립한 박 장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장관 중 한 명이 남는다면 그야말로 국무회의 참석이 '가시방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대립 속에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기 어려운 만큼 김 총리는 사퇴하기에 앞서 추경호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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