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죠. 지금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보를 해체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겼던 연구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대체로 해체할 경우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의 4대강 경제성 분석은 국가 살림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재정학회가 맡았습니다.
환경 관련자 없이, 경제와 세금 전공 전문가들이 한강과 낙동강 보 11곳을 해체할 경우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보 해체시 손실은 해체 공사 비용과 줄어든 수량으로 인한 농업 공업 용수 피해 등이 대표적이고, 보 해체시 얻는 이득은 수질과 동식물 등 생태계 개선, 또 보 관리비용 절감 등 입니다.
분석 결과 한강 보들은 3곳 모두, 낙동강 보들은 8곳 중 6곳이 해체할 때 이득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강 이포보가 해체 이익이 비용보다 5.5배 더 커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11개 보 전체로도 평균 2배 이익이 많았습니다.
손실이 더 큰 경우는 낙동강의 창녕 함안보와 강정 고령보, 2곳에 그쳤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때에도) 비용과 편익 평가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여부도 이번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과 영산강 연구 때는 실제로 보 문을 연 뒤에 측정 수치로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한강·낙동강은 농공업 용수 문제로 수문 개방이 여의치 않아 기존 자료를 활용해 평가를 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로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보 처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서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권역 보 5개 가운데 3곳을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보 해체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에 이어 평가 자료 적절성 시비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를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겨서, 해체는 말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일/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과 낙동강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평가 결과가 지난 연말에 이미 나왔지만 결과 값 검증이란 이유로 공개를 미루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새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논란은 원점에서 되풀이될 우려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박현우, CG : 조수민·강유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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