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명암 엇갈린 문재인 정부 5년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청와대 어린이 초청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벽지 분교 및 개교 100주년을 맞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청됐다. 2022.5.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9일로 5년 임기를 마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관저에서 정문으로 걸어 나와 짧은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라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별도의 퇴임 연설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사다난했던 5년의 임기를 매듭짓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 농단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정부를 '촛불 정부'로 자처했다. 국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화답하며 전임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다. 하지만 5년의 기간은 과도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부동산값 폭등, 검찰개혁 논란과 '조국 사태', 진영 간 대결과 '내로남불', 코로나 재난 등 대체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민생은 외면받기 일쑤였고 통합은 요원했다.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 올스톱됐다. 진보와 보수가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는다는 '10년 주기설'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5년 만에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주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웃도는 임기 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국정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는 수요관리 관점의 시장 제도 정비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도 균형감 있게 정책을 수행했다"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공급실적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백서는 기록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실질적인 (남북 간) 대화와 관계 복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출범 동력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내라는 게 진영을 떠나 국민 다수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통합되기보다는 분열로 기울었고, 최대 모순이었던 사회 양극화는 한층 깊어졌다. 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해 부자와 서민층 이하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다. 임기 초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소득주도성장은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후폭풍을 불렀다.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된 적폐 청산은 제도보다는 인적 청산에 매몰되면서 민심을 동강 내는 원인이 됐다.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성공하며 일정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내로남불' 논란으로 정권은 큰 타격을 받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 저의를 의심받는 형편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코로나 팬데믹의 대처는 나름 선방했지만, 자영업자와 상공인의 삶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 86 세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고민하기보다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안주했다. 사회의 쟁점 이슈에서 '토착 왜구' 공세 등 여론을 등에 업고 팬덤을 동원한 집권 세력의 일종의 여론정치는 우리 사회에 짙은 그늘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인했다.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 과 '9.19 군사합의'를 끌어내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북미 중재 역할도 소화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로 한계에 봉착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총 15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펼쳐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는 이제 역사에 맡겨졌다. 문 대통령은 나름 분투했지만, 촛불의 열망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와는 무관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공포한 것을 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바람대로 잊힌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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