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최소 33조원 2차 추경 이번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3조원 이상의 수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상하겠다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은 빼고,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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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3조원 이상, 2차 추경 곧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중앙포토

8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빠르면 10일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이번 주 2차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50조원 재정지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다. 추경 예산 대부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방역지원금 등을 주기 위해 편성한 1차 추경 예산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제외한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안은 윤 당선인 공약 50조원 중 1차 추경 예산(16조9000억원)을 뺀 33조1000억원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추가해 편성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34~36조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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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원액 빼고 차등 지급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를 “온전히 보상” 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또 확인한 손실 규모 중 과거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빼고 남은 금액을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1000만원인데 이 중 정부 지원금을 400만원 이미 받았다면, 이번에 600만원만 추가 지급 받는 방식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과 지난해 말까지 551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액이 약 5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문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약 35조1000억원을 이미 나눠준 만큼 최소 약 19조원가량의 지원액이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지원 방식은 피해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차등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피해 규모와 과거 지급액에 따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수위는 “민주당이 약속했던 '한 곳당 300만원씩' 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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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택시기사 등에 50만∼150만원…저소득층엔 소비쿠폰

현금성 손실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이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환이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손실 보상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손실보상법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힘든 계층과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해 50~150만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준 적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유가 등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기본세율(L당 820원)을 법정 세율(L당 736원)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30% 인하한 유류세(L당 574원)가 37%(L당 516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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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국채 불가피, 文정부 사업 조정할 듯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서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코로나19 확산 후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진 만큼, 최대한 빚을 내지 않겠다는 게 차기 정부 생각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 큰 만큼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앞서 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후 순위로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정부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 내정자는 별도 서면 답변에서 차기 정부가 중단해야 할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등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세부 사업을 꼽았다. 기존 사업 조정과 더불어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일부도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초과 세수도 추경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증명된 손실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사업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 적자 국채를 최소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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