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난해 압수 마약 최대인데 마약사범은 줄어…수사권 조정 탓"

지난해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외국인 마약사범도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오늘(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1천295.7㎏으로, 전년(320.9㎏)보다 303.8% 증가했습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천179㎏으로 전년(190㎏)보다 520.5%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신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400㎏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해외 밀수 마약을 대량으로 적발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천153명으로 전년(1만8천50명)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등으로 축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습니다.

대마사범은 3천777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 및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 영향으로 최근 5년간 163.2% 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인 2천339명을 기록했다.

1천958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450명으로 전년(313명)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119명이었던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마약 수사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수 사범 검거 후 신속한 유통망 추적을 통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돼 검거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검은 검찰이 마약류 밀수 사범뿐만 아니라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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