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간첩조작사건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5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반환점 돈 청문회…12명 중 3명만 채택

새 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각 구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2명이 청문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화진 환경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만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외에도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 이상민 행안,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 방 없이 사퇴 얘기를 꺼내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인사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 당선자 측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속에 새 총리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2. 말 바꾼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 내놔"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다시 뜨겁습니다. 지난해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때도 법사위원장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와 달리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당시 후반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한 건 여당 견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는만큼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사위는 흔히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여야 쟁점 법안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법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법안을 처리하긴 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후속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사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尹,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검사 발탁 논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캐서린 레이퍼 호주대사를 접견하던 중 관련자료를 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캐서린 레이퍼 호주대사를 접견하던 중 관련자료를 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3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 뻔한 사건,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시원 검사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항변했지만 이시원 검사는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일로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 '자이언트' 없는 '빅스텝'도 무섭다…美증시 하루새 하락반전

오늘 새벽 미국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스탠더드푸어스 500지수는 각각 3.12%와 3.56%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99% 급락해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락반전의 이유는 어제 상승 동력이 됐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는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이 안도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두어 달 안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예고, 즉 기준금리가 추가로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현실이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당 12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오늘 새벽 다시 1270원 선을 위협하며 급상승 했습니다. 어제 하루 휴장했던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나스닥 지수 그래프.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나스닥 지수 그래프.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0%대 금리시대의 종료를 선언했고, 이와함께 올 4분기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이 없는 최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그리고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오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야구의 계절 컴백…코로나 이후 첫 매진

코로나19가 쉽쓸고 갔던 야구장에 봄이 왔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5일) 열린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 한화 이글스와 SGG 랜더스 등 2경기의 관중석이 야구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KBO리그 경기가 만원 관중을 이룬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자, 2019년 9월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잠실 라이벌전 이후 949일 만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흥행은 약체라는 평가를 딛고 돌풍을 일으킨 롯데가 이끌고 있습니다. 롯데는 4월 MVP 후보로 꼽히는 에이스 찰리 반즈와 거포 한동희를 중심으로 투타의 조화와 짜임새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정 6연전 기간에 2위로 도약한 롯데는 오늘부터 안방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삼성과 주말 3연전을 펼칩니다.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9대4로 승리를 거둔 두산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9대4로 승리를 거둔 두산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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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활동 끝…안철수 분당갑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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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어버이날을 맞아 이번 주 부모님과 식사 계획을 세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건강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우선 내 몸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열은 없지만 목소리가 변하고 기침, 가래, 두통이 있지 않은지.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방문 계획을 다음 주로 연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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