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5천억 기부, 어쩔 수 없이 중앙감염병병원 만든다"[한판승부]

OECD 평균 70% 공공병원, 우리나라는 겨우 5%

공공의료=군대 양성…정규군처럼 공공병원 키워야

K방역 성공은 우연..공공의료 방치시 큰 일 닥칠 것

공무원 쥐어짜 성공한 K방역, 자택 사망 폭발 막았다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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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거리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 일상이 많이 변했죠. 지난 2년여의 방역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개선책은 무엇일지 또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거점병원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었던 공공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조승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으로 계시네요. 그러면 요즘도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많이 있나요?

◆ 조승연> 오미크론이 한참 많이 발생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공공의료기관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주로 보건소 많이 생각하실 거고 국립대병원도 있을 텐데.

◆ 조승연>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같은 데 그런 데서 세운 병원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병원으로 치면 60개도 되지를 않아요, 국립대 병원 다 포함해도.

◆ 진중권>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 조승연>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병원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적십자병원들은 시골 같으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 이용하지만 도시 같으면 취약계층들이 좀 많이 이용들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공병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 김성회> 이게 지금 공공병원 비율, 아까 60개 말씀하시고 비율로도 5% 정도라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숫자로 말씀을 해 주시면.

◇ 박재홍>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병원 수준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 조승연>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병상 규모를 갖추면 다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 조승연> 대부분 공공병원들도 종합병원 수준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숫자로 보면 전체 병원의 5.7%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병상 수,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를 보면 전체 10% 정도 됩니다.

◆ 김성회> 이게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거죠?

◆ 조승연> 굉장히 적죠. OECD 평균은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대니까 형편없이 적은 거고.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한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 대만 정도인데 거기도 한 4분의 1 정도는 공공병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문제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또 작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공공병원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서 대학병원 수준들인데 우리나라는 300병상 넘는 지방 의원이 한 6~7군데밖에 되지를 않아요. 나머지 거의 30군데 정도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병원 구실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주로 공공병원들이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부족한 인력과 시설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료인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다.

◆ 조승연> 물론입니다. 의료인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병원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병원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망률이 많이 더 낮출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대응 못한 데도 공공병원 규모가 작고 수가 작은 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럼 중증화가 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반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그랬어야 했나요?

◆ 조승연> 그러니까 주로 대학병원 쪽으로 많이 갔고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들로 보냈고 주로 이제 경증 그러니까 중등증 이하 환자들을 많이 봤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 공공의료병원의 경우에 이제 일반 민간 병원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반복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 조승연> 그거를 민간과 공공이라고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민간병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유지가 되는 구조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조승연> 그런데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 적자는 당연히 감수를 해 주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공공병원도 수익을 올리려는 이런 욕구에 많이 매몰되게 되죠. 심지어는 국립대학교병원들조차도 사실은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병원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수익성과 또 실제로 어떤 공공성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번 코로나 2년여를 지나면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을 쥐어짜는 방역에 의존을 해서 겨우 버틴 거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행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의 행운일까요?

◆ 조승연>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가지 축이잖아요. 방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의료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하게 되면 얼른 찾아서 격리하는 거죠.

◇ 박재홍> 초기 대응 방침이 그거였죠, 우리 코로나의.

◆ 조승연>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막상 돼버리면 이분들을 치료해야 되는 게 의료인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방역에 굉장히 치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역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몫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죠, 쥐어짰다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K방역에 성공한 것은 의료는 형편없었지만 방역에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입니다. 만일 K방역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떤 사건일까요?

◆ 조승연> 예를 들어 사망자가 정말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서 의료 붕괴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는 치명률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볼 능력이 있는 공공병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일 환자가 그때 외국처럼 몇십 배 이렇게 늘어났었으면 정말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진중권> 그게 결국은 다 공무원분들의 추가 노동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좀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공공의료기관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방역도 약간 뭐랄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 박재홍> 다른 방향이 있었을까요?

◆ 조승연> 그것은 그렇다고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만일 뚫리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긴박감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인 그런 드라이브의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새롭게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새롭게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점차 우리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전염병, 감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공공의료체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 조승연> 감염병이라는 것은 소위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염병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병원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있지도 않은 감염병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음압병실을 가동하고 요원을 훈련시키고 하는 거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 박재홍> 이를테면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 조승연> 그렇죠. 전투에 대비하는 군사를 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서도 민간 의병도 있을 거고 정규군도 있을 텐데 정규군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공공병원이거든요.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공공병원을 수를 늘리고 강화를 시키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감염병을 만일 예상을 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수익이 안 난다,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 구성원들이 그거 좋다 해서 그냥 없애버렸던 저희가 좀 전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경수 지사가 다시 서부지역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다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잘 지지를 못 받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여기에 휘말려 들어서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 조승연> 병원 자체로만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큰 경제사저로 보면 신자유주의 아니겠어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도 민간을 중심으로 가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이 지금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막상 감염병 사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실제로는 공공의료가 약하고 공공병원이 취약하면 정말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사실은 이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피를 쥐어짠 노력 때문에 위기를 넘긴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영국이나 중국, 옛날 초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같이. 엄청난 환자가 발생했다면 정말 국가가 흔들리는 정도의 사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연히 넘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고 더구나 공공병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없애거나 이런 이상한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 박재홍> 원장님 계신 곳이 인천광역시 의료원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제 정부도 지원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문제다. 또 의료원 상황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 조승연>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유행이 벌써 4차, 5차가 오면서 중간에 2~3개월씩 휴직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을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을 보강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는 역시 이번에 마지막이겠지,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사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같은 일이 4번, 5번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우연히 넘어가기는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방의료원들의 어떤 인력 확충과 시설 확충과 같은 부분.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중앙감염병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코로나 겪은 이후에 중앙감염병원 만들어지나요? 움직임이 있습니까?

◆ 조승연> 정부가 하려는 걸 못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우리 삼성공익재단에서 5000억을 기부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가속도가 붙기는 했었는데.

◇ 박재홍> 여기에 써 달라 해서.

◆ 조승연> 답답한 일이죠.

◇ 박재홍>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의지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든 해야겠고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까?

◆ 조승연> 그렇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 안 할 명분은 없어진 거고 하여튼 그것들을 잘 짓고 잘 운영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서 큰일 났어요.

◇ 박재홍> 중앙감염병원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인가요?

◆ 조승연> 중앙감염병원은 일단은 감염병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에 있는 병원이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이라 그래서 감염병에서 최고의 병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인력과 평상시 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감염병 사태가 됐을 때 보건의료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까지 필요한 거예요, 정책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일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립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중앙감염병병원입니다.

◆ 진중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민간에서 하는데 민간에서 돈을 내니까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잡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잡음인가요?

◆ 조승연> 이거는 정부의 입장은 아닌데요. 지금 그거 지어놓고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 박재홍> 중앙감염병원과 이제 일반병원과 종합병원과 위탁해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되는 것인가.

◆ 진중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조승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국가 중앙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병원 기능과 정책 기능을 같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병원을 당연히 강화시켜서 감염병 병원도 거기다가 붙여서 키우는 게 당연히 맞죠. 그건 법상으로도 그게 맞고 여러 가지 권한이나 그런 걸 볼 때도 그게 맞습니다.

◇ 박재홍> 서울대병원도 국립대병원인데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 조승연>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 맞는데 거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연구와 교육이 메인이에요. 거기는 국가 정책을 만들거나 보건소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고 어려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역할이 맞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책 기능과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병원의 설립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 조승연>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거든요. 소속 부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 박재홍> 그런 상황에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때도 어떤 국립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향후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 조승연> 네.

◇ 박재홍>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승연> 고맙습니다.

◇ 박재홍>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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