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美와 새 안보전략문서 책정 계획…공격형 드론 활용 언급

장비 개발 등 신영역 작전 만들어 중국에 대응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2021년 11월 10일(현지시간) 도쿄 총리공관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방미 중인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미국과 안전보장 목표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새로운 안보 전략문서를 각각 책정할 계획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은 4일 닛케이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기시 방위상은 장비 개발이나 사이버 등 신영역의 작전을 만들어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공격형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올해 1월 미국과 일본 외교·안보 당국자가 개최한 안보협의위원회(2+2)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전략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완전히 일치시키고(정합성 확보), 목표에서도 공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당시 양국은 향후 작성되는 양국의 안전보장전략 관련 주요 문서에서 동맹으로서의 비전과 우선사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하여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포함해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미·일 전략 관련 주요 문서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은 미일 전략 문서에 대해 "동맹의 비전이나 우선 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한다"고 했다. 이어 동맹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공동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한 지역별 작전은 공동으로 세웠지만 안보전략의 토대가 될 문서는 따로 결정해왔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각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부대 운용 및 기지 공동 사용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등 신영역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안보 등 비군사분야에서 협력의 저변도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미국은 5월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만들고, 일본은 연말까지 외교·안보 정책 장기 지침과 관련한 방위대강, 국가안보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대강'을 대처할 새로운 문서를 마련해 일부 비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확인할 전망이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상위 전략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는 미국 등 동맹과 통합 억제력을 중시하고 미국의 구상에 따라 일본도 한국, 호주 등과 중층적 연계가 요구된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대처도 우선 과제 중 하나다.

기시 방위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근거로 "필요한 무인기의 정비와 활용을 진행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민당이 주장하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언이라고 평가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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