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제인 사면 여지 없나" 文 "바둑돌 잘못 놓는 것일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의했었다고 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은 안 하더라도) 경제인 부분들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문 대통령과 마지막 주례회동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들만 (사면) 한다는 것도, 오히려 잘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답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사면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보고한 뒤 “다들 (사면을) 기대하고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을 하셨냐”고 물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이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라고 했다. 그는 “그 전에 검찰은 누가 견제했냐. 국정원이었다. IO(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있어서 컨트롤(제어)이 됐다. 우리(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기 때문에 검찰 권력도 커졌다는 일각의 분석과는 다른 시각이다.

김 총리는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 불기소를 한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니까 어떻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시절 활동 내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실상 김 총리의 송별 간담회였다. 김 총리는 재임 기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보호아동의 복지 시설 거주를 기존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한 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모두 보훈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한 일을 꼽았다. “가장 아팠던 기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강화했던 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주변에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5년 뒤 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서 포용적 리더십 요구가 있을 때 응답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제 결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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