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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미국 증권당국, 가상화폐시장 사기조사 전담팀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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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의 사기와 기타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담당 조직에 조사관, 송무변호사, 사기분석관 등 20명을 추가하고 조직명도 '가상자산·사이버 부서'로 변경했다.

인원이 50명으로 불어난 가상화폐 부서는 가상화폐 발행,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대체불가토큰(NFT)도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점점 많은 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쏟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화폐 부서는 2017년 SEC 내에 설치된 이래 제재 80여건을 결정하고 추징금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이상을 부과했다.

SEC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조사 대부분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소송까지 간 사례는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이외엔 많지 않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은 5년 사이 규모가 약 40배로 급증해 현재 약 1조7천억달러(약 2천154조8천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기보다는 불법행위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심지어 미 의회를 상대로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라고 로비를 벌일 정도였다.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SEC의 감독을 받으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요청을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저장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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