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은 기업 입장서 최고의 규제 완화"

내각 인사명단에 "'검찰총장 윤석열' 잣대라면 수사 소환 명단"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3일 "검찰 개혁은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사업하는데 최대 리스크는 검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퇴직한 특수부 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을 축재하며 부정한 법조 카르텔을 만들고 경제를 좀먹어왔다"며 "특권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도 약속하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선 "윤 당선인 스스로 한 공약이므로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주거약자인 청년을 위해 월세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6070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고령 친화형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층을 향해선 "'청년 기본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잣대라면 내각 인사명단이 아니라 수사 소환명단이라 불러도 될 정도"라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전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고, '제2의 정호영'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편입, 의전원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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