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종부세 당장 폐지 어렵다"(종합)

LTV·임대차 3법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예고

"법·원칙 따라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주식시장에 생산적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징벌적 세금' 성격이 더욱 짙어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 2년 유예 통해 주식시장에 생산적 자금 유입"…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도 늦춰야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생산적 자금 유입 필요성, 투자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금투세가 신설되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주식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추 후보자는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오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투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유입 자금이) 주식시장을 튼튼히 받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금투세 과세를 늦추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 후보자는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거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마련한 뒤 가상자산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성 언급…LTV·임대차 3법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불안 자극, 입법상 한계 등의 이유로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정상화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금융규제에 대해선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 후보자는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은 미래 장래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DSR 산정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미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경우 급격한 완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그는 "LTV는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칙 따라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이날 청문회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책임론도 불거졌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이 있었지만 법원은 1~3심 일관되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외환은행이 자본을 유치하는 데 담당자 역할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익, 시장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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