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금복지 지원, 취약계층 · 아동 · 노인 · 장애인에 집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단 분석입니다.

새 정부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EITC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개인 예산제'도 도입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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