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달라지는 금융정책 들여다보니… 예대금리차 줄이고, 가상화폐 비과세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과 함께 대출규제 합리화, 가상자산 법제화 등 다양한 금융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충분히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윤 당선인 측의 요구에 응하며 금융지원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오는 9월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133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한 금액이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을 유예한 잔액은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을 유예한 잔액은 5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부실 징후를 보이는 채권을 매입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배드뱅크는 과거에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활용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응해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 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 채무를 해소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사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인수위는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상환 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관건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20%가 2회 이상 금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약 26조원가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현재도 금융지원을 받은 뒤 금융기관과의 컨설팅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섣불리 채무를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배드뱅크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3%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규제 완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 TV)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했다.

현재 LTV 규제는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70%까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까지 LTV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은 담보 대상 주택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 60%, 6억~9억원 구간은 LTV 50%가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으면 연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투기지역에서 6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규제만 고려하면 최대 3억9000만원(대출금리 연 4%, 대출만기 30년 가정)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 규제도 함께 적용받으면 최대 대출 한도는 약 3억400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윤 당선인이 실수요자에 대한 LTV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를 함께 완화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인수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DSR는 12.6%로 조사 대상국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의 DSR는 5년 전인 2016년(10.8%)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늘어났는데, DSR가 높은 상위 5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축소

윤석열 정부는 금융기관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세금리가 상승할 때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는 빨리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예대금리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은행 예대마진(잔액기준)은 2.24%로 2020년 10월(2.01%)과 비교해 0.2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도 조사를 통해 일부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지표를 사용하는 사례를 파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을 통해 각 은행의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와 가산금리 등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인수위는 여기서 나아가 소비자가 각 은행별로 취급한 예금과 대출의 평균 금리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은행의 예대금리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면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제화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코인 상장(ICO)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인’ 개미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 환경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당거래는 사법 절차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주식 투자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바뀌어 가상자산 투자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ICO도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갈 전망이다. ICO는 주식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체가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17년부터 국내 ICO를 금지한 이후 국내 코인 업체들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IEO부터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해나갈 계획이다. IEO는 상장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상장 과정에서 검증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상시조직 설치,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금감원과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유신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0호 (2022년 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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