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는데 선관위도 현재로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였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오는 6·1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면 비용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3권 분립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할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해서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사실상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고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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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는데 선관위도 현재로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