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5천만 원…치료제 101만 명분 추가 도입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확대·신속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립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고 일정기간 안에 돌연사한 경우, 인과성을 살펴보겠지만 불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특정이 되면 보상이라기보다는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보상제도는 접수 후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해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 지연율이 90%에 달하고 통상 5∼6개월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를 정상화해 처리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계획입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의무기록, 건강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센터도 설치합니다.

인수위는 기존 도입하기로 예정된 치료제 물량(106만2천 명분)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치료제 확보 물량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100만9천 명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만들어 조기 도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외교·산업적 전략을 동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접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방침 하에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듭니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표본에는 지역, 연령, 성별, 유병률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은 부처 기관 간 감염병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를 모은 것으로 연구·분석용 확진·사망 관련 정보를 가명 형태로 민간에 우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듭니다.

이를 위한 우선 방안으로 일반 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제시됐습니다.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 4천 개소를 확충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상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도 현 428개에서 1천400개 이상으로 추가되도록 추진합니다.

신속한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해 병원망(EMR)과 연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전면 개선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치료 '패스트트랙'도 마련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점전담병원(5천373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롱 코비드', 즉 코로나19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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