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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27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을 깐깐히 따져보고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수위는 "그런데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 정부에서 대폭 증가해 왔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출범 후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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