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산하기구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국민 설득에 가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과거를 사과하고 중재안 재고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공정성,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OECD 회원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발표 전인 지난 21일 SBS와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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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고 코스/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도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예상되는 결론 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속도를 늦추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드라고 코스/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