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서 오늘(26일)은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이 지검장은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해야지 오히려 약화시키면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수/서울 중앙지검장 :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함께 자리한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금지돼 있다며,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조항이 추가 공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절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외부의 시민 통제가 가장 중요한데, 국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외에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일선 지검장들도 추가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있냔 질문에는, 이 지검장은 "지검장 회의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알리기로 했다"며 "직을 던지는 집단 행동은 나중 문제"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