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 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건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전에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건 방송이 마음이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해놓고 ‘불수사특권 가지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걸 논의할 건 아니지만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거부권이 있나 어떤게 있나”라며 “윤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인선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행정부를 깔고 앉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인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가장 겸손하게 가자고 해서 슬림화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 대해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의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교육과학수석이 필요한지는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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