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격한 文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 검찰 무소불위는 상식”(종합)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발언 비판
“반드시 저지라니 굉장히 부적절”
“특정인들이 정의 독점할 수 없어”
“검찰 정치화, ‘내편 감싸기’ 기소율 0.1%”
“尹당선 아이러니…임기 안 지킨 건 잘못”
조국 수사엔 “의도 있다 볼 수도…마음 아파”

문 대통령, 손석희와 특별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2022.4.25 청와대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인데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국민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조국)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문 대통령, 손석희와 특별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2022.4.25 청와대 제공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과거 얘기 지금 끌어들이면 안돼”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며 이렇게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4 연합뉴스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이는 상식”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역사서 봐왔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수사 의도 있다 볼수도”
“조국 장관 가족고통 마음 아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에 대해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단정하지 않겠다.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인데,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제가 섣불리 (수사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겪은 고통에 대해 아프다면서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 벌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 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진기자단

“신망 높은 尹 검찰개혁 반대 안 해
조국과 협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진심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정권이 긴장한다. 역대 우리 정부처럼 대통령 주변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가 정권을 농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줬다가 (문제가 되지 않은 정부가 있었나)” 라고 반문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왜 검찰개혁을 주도한 당시 조 전 장관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잖나”라고 재차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강행)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강골검사로서 신망이 높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에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그 분의 발탁이 문제였는지, 그 분을 우리 편으로 잘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중앙시장을?방문해 당선인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 4. 11 정연호 기자

“尹, 중도에 간 건 바람직 안 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야당 대선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이 자처한 일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인사도 통합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몸담은 사람이 상대당으로 가는 게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운동 기간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저는 격노를 잘 안한다”면서도 “선거 개입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언급을 안하려 했지만 (윤 당선인의)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기로 한 것에는 “(민정수석실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제도에는 연유가 있는 것인데, 걱정이 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다음 달 4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5 연합뉴스

문 대통령, 손석희와 특별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2022.4.25 청와대 제공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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