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은 "국제 사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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