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文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 [출입기자단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수소권,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추진방법이나 과정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등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최근 여야가 합의했던 박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문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부터 수뇌부가 연쇄 사표를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 내부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 불편도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권 없는 부분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기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이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검찰의 반발을 겨냥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능력, 일부 특수 수사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경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달라"며 검찰의 자제를 촉구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 여부는 좀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2주 남겨뒀다는 점에서 김총장 거취에 대한 결정을 새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문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른 중재안의 손을 들어준만큼 중재안 처리가 현실화되면 사표를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퇴임을 2주 앞두고 다음달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현재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의 사면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여론의 반대가 높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비롯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역시 여론의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문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임기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를 좀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문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바 있다.

특히 당시 청와대는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고 한편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설명한바 있다.

문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에 관한 질문에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그런 평가를 받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청와대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문대통령인 이날 청와대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라면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며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관계에 대해서 문대통령은 "정부와 언론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재임중 언론과의 소통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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