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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준석 "부패 공직자 검찰 수사권 박탈…국회서 신중히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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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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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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