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찰개혁 핵심은 독립성·중립성…자정 노력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검경 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업무 폭증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그는 “총리로 취임하면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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