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중립성…檢, 성찰·자정노력해야"

인청특위 서면답변…"공수처 1년간 다양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 kimsdoo@yna.co.k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해당 답변은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이뤄졌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검경 수사권 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업무 폭증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총리로 취임하면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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