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환 소송마다 지고, 고교학점제도 불투명한데…‘자화자찬’ 일색 교육성과자료집

[경향신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회원들이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교육부가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을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좌초되고, 고교학점제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과자료집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등 7대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특히 성과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코로나19 대응’ 항목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유·초·중등학교의 온라인 개학과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 등을 성공적인 대응 성과로 지목했다.

또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을 확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항목에서는 2025년까지 전면 도입을 표방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시범 도입한 연구선도학교의 비율을 지난해 기준 전체 고교의 61.5%까지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당초 정부 출범 전 공약과 배치되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비율을 40%까지 확대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듣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수능 위주의 대입 방식인 정시와는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출신고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을 확대한 내용 등 정책방향과 성과가 일치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나 미비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도입한 원격수업이 몇 달이 지나도록 콘텐츠는 물론 기술적인 학습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뤄져 부실 수업으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출범 당시 공약은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다른 주요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터라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 권한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했던 대선공약을 방치하고 ‘단계적 전환’을 내세우며 교육청의 재지정 심사라는 기존 절차로 넘겨버린 탓”이라며 “결국 소모적 시비 끝에 재지정 탈락한 자사고들이 법원에서 모두 구제된 점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 성과를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역행하는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을 내놓은 엇박자도 보였다. 성과자료집에도 이 대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현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 위배되는 정시 확대 같은 교육 대책에 대해선 정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갈팡질팡했다”며 “일관성 없이 여론에 편승해 내놓은 정책 탓에 현장에는 더욱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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