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신문고 등 통폐합 예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등 각각 운영되던 국민 민원 플랫폼을 하나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제안센터를 통합형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로 이관할 것"이라며 "국민청원이나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 한 곳으로 모아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청원과 관련해선 "20만 명이 제안하고, 20만 명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20만 명이 안 될 경우 사장되는 게 더 많이 있다"며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로 이관해 다시 한번 의논하고 보완,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센터장은 '20만 명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인 판단이란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엔 "지금 국민청원 같은 경우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제기됐다"며 "작은 여론이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가능하면 취지를 잘 살려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실로 이관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것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점을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 취지는 살리되 방법론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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